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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관, 무임수송 자체 결정 가능" 서울시 "대통령 지시로 전국 일률 적용, 국가사무로 봐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 문제를 두고 수 년째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서 한 시민..
2023-02-10
지난 1월 심사보고서 발송…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판단을 유보했다. /더팩트 DB[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2024-11-21
2030년 환승시설 준공…2033년엔 항공업무·첨단산업 시설도 일자리 3만개, 경제적 파급효과 4조원 기대 서울시가 김포공항을 미래교통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김포공항 혁신지구 1블록 조감도.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김포공항을 미래교통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을 ..
2024-09-08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반려 당초 계획대로 시민체육공원 조성 추진 천안시 김석필 부시장이 서북구 불당동 일대 시민체육공원 부지의 개발 계획 무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이영호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일대 도시개발계획'이 ..
2024-05-10
박 의원 "광주시, 도계위 회의 공개의 입법 취지 공감 못해" 전문가 "상위법 위반된 조례, 투기 등 공익가치 훼손 우려" 광주광역시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실속과 성과에 눈먼 발언으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박수기 시의원 홈페이지[더팩트 l..
2023-10-26
법제처 "일률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경우 아니...요건 불비 사유로 반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홍준표 페이스북[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축제 당시 도로점용과 관련해 법제처..
2023-07-25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상담의 날' 운영 거제시청 전경./거제시[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가 도로 보상에 대한 민원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전문 상담반을 편성,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거제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로 보상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여 공익사업 ..
2023-05-01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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