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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관, 무임수송 자체 결정 가능" 서울시 "대통령 지시로 전국 일률 적용, 국가사무로 봐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 문제를 두고 수 년째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에서 한 시민..
2023-02-10
박 의원 "광주시, 도계위 회의 공개의 입법 취지 공감 못해" 전문가 "상위법 위반된 조례, 투기 등 공익가치 훼손 우려" 광주광역시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실속과 성과에 눈먼 발언으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박수기 시의원 홈페이지[더팩트 l..
2023-10-26
법제처 "일률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경우 아니...요건 불비 사유로 반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홍준표 페이스북[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축제 당시 도로점용과 관련해 법제처..
2023-07-25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상담의 날' 운영 거제시청 전경./거제시[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가 도로 보상에 대한 민원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전문 상담반을 편성,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거제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로 보상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여 공익사업 ..
2023-05-01
방통위, 5개 평가항목 전부 C등급 권익위, '이해충돌 전담인력 부족' C등급 '이태원 참사 책임론' 행안부는 B등급 권익위 역시 속내가 복잡하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이 부족해 법령해석, 교육‧홍보, 위반신고 접수‧처리 등 관련 업무추진이 제한될 우..
2023-02-09
금융위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가능" 국내에서도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국내에서도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2023-02-03
법률자문, 쟁송 등 위해 고문변호사·변리사 제도 운영...현재 총 13명 활동 중 파주시는 이창석 변호사(사진 왼쪽)를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파주시 제공[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는 28일 법무법인 '목성'의 이창석 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이 변호사는 제49회 사..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