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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과학 전문성 바탕으로 신속 안전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안전관리 주요 법령 정보 등이 담긴 '202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 보고서'를 발간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안전관리 주요 법령 정보 등이 담긴 '202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2024-02-29
한 달만에 사업불가가 승인으로 변경된 관광농원사업 영천의 한 야구장이 사업준공인가 및 체육시설업 신고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독자제공[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경북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미숙한 행정 처리와 태만으로 보전산지에 야구장이 들어선 가운데 최근 시가 해당 야구장에 대한 원..
2024-02-05
국내외 법령 기준 부합하는 심의 업무 수행 인증 인하대병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하대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획득했다.12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 유래물 등을 이용해 연구할 때 발생하는 ..
2024-01-12
취득 법인, 과소신고 예방으로 가산세 부담 덜어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가 취득세 과소신고 등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대형 사업장 취득세 사전 안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그간 대부분의 공동주택 등 대형 사업장(도시개발·..
2024-04-24
내년 5월 31일까지…임대차 계약 때 30일내 신고 의무는 유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 연장 포스터./광주시[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내달 3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
2024-04-23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당초 다음 달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22일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
2024-04-22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한다고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474개소 중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
2024-04-16
배지현 안전총괄과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학교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 정보 나눔자리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충남도교육청은 이달부터 10월까지 도내 학교(기관)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
2024-04-12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등 행정조치 예정 국민의힘 대전시당 선대위 고발장 제출 김석환 대전 중구의원이 대전 중구청에 제출한 질의서 및 답변서. / 국민의힘 대전시당[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청이 5일 대전 중구 선거구에 출마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개발제한구역 소유 토지(목달동 ..
2024-04-05
봉준호·윤종신 등 문..
환경부 "국가산단 용..
권익위 '김명수·최재..
'교권 회복을 위해' 교..
고용노동부, 안전한 ..
숨겨진 부패유발요인 ..
'부패영향평가 개선 ..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통일부, '북한이탈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
민주당, '고발사주 의..
전현희, 김만배 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