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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못하는 상황 답답함 호소 "매크로 구매와 상관없이 신고·처벌할 방법 있어야 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암표 법률 개정을 청원했다. /음례협[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 결과를 발표했다.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16일 "온라인상 다량..
2024-04-16
허식 의장·이단비 의원, 설치 촉구 피켓 들고 1인 시위 28일 인천시의회 허식(오른쪽) 의장과 이단비(왼쪽)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과 이단비 의원이 인천고..
2023-11-30
14일 의정부시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령 해석, 입법 연구 등 자문을 위해 입법과 법률 분야 고문을 위촉했다./의정부시의회[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령 해석, 입법 연구 등 자문을 위해 입법과 법률 분야 고문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위촉된..
2023-07-16
거래 대가 금품 수수 혐의 검찰이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2022년 6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홍..
2024-11-22
조지호 청장 등 경찰 지휘부 6명, 직권남용 등 혐의 집회 당시 경찰 기동대 4~6명, 특수폭행치상 혐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서 경찰 진압으로 갈비뼈가 골절됐다고 밝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6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영봉 기자[더..
안전시설 설치 지원 범위 확대 및 실효성 미흡한 지원 사항 폐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하고 안재권(연제구1·국민의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부산시의회[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무역 사기·국제중재·특허권 등 급증하는 분쟁 사례 공유 한국무역협회(무협)가 22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무역분쟁 대응 법률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무협) 본사.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가 22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무역분쟁 대응 법률 세미나를 ..
경찰, 전날 고발장 접수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태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아들 태모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태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동물학대와 사행행위 논란에 소싸움축제 예산 불편성 밝혀 청도군 "군과 소싸움 경기 주관 공사 운영과는 별개로 봐야" 청도군이 내년 소싸움축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소싸움 경기를 주관하는 청도공영공사는 소싸움경기와 운영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
취재진 질문 답하는 ..
세종 청사에서 국무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
'이태원 참사 부실대..
'부당합병 의혹' 항소..
'부당합병 의혹' 이재..
첫 항소심 공판 출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지역화폐법' 국회 통..
'지역사랑상품권 반대..
양경수 '불법집회 혐..
'전자발찌 살인' 강윤..
[TF영상] 긴급체포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