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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인사 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법률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2024-07-02
"공수처법 개정 추진" vs "존재 의의 있다"…당장 폐지는 어려울듯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 ..
2022-08-02
더불어민주당이 BTS(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혜택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최근 노웅래 최고위원은 BTS 병역특례 혜택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더팩트 DB노웅래 "손흥민 선수는 병역특례" vs 박성민 "구태여 정치권에서"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빌보드 싱글차트 1위..
2020-10-06
경실련, 1000억원 이상 서울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분석 정부가 1000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65.5%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35%에 그쳤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많은 보유세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난 삼성SDS 빌딩. /삼성SDS[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
2024-07-10
경실련, 서울 아파트 분석 결과 발표 정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수치를 69%로 발표했지만 시민단체 조사 결과는 65%로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69%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6..
2024-06-26
한동훈,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 지급' 법 개정 추진 "발언 당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악의적 허위 선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
2023-11-01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 6․29선언 기념 기자회견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수용하라" 주장…양향자 의원 "찬성"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을 폐지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전남북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등 특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
2023-06-29
26일 국토부·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역협의회 개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춘천․원주 연장, 원주~철원 철도 건설 등 논의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토부와 강원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협의..
2023-01-26
화성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인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일밝혔다. /화성시 제공시설용량 500t/일 규모의 광역화 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 본격 시작 [더팩트ㅣ화성=최원만 기자] 경기 화성..
2021-09-01
오세훈 시장, 국회 찾..
법률개정
![오세훈 시장, 국회 찾아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 요청'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08/thumb/2023354716758468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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