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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법률..
2023-04-2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우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시하며 수해주민 상대로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우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시하며 수해 주민 상대로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11일 밝혔다.한동훈 장관은 이날 "이번 폭우 희생자분들의..
2022-08-11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대상자 찾아내 법률구조공단에 연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률지식 부족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2021-12-01
변호인 조력 '수사 단계'로 확대 공단 설립에 비용…공감대 형성 문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새로 발의 예정 2016년 11월17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년 ..
2023-08-16
유정복 시장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책임 다하겠다" 유정복(좌측에서 세번째) 인천시장이 13일 부평구 십정동에서 열린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 내빈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지역에 ..
2023-03-13
전세사기 피해 맞춤형 상담…다음 달 센터 정식 개소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18일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인천 = 김재경기자'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검색하면 위치 알수 있어[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큰 인천에 다음달 개소..
2023-01-30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수사권 조정 논의할 수도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1차 회의를 마친 뒤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일 첫 회의를 열고 가동을 본격화..
2022-09-06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는 모습...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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