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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관련 부분에 '법률로써' 문구를 추가한 데 대해 '졸속 개헌'을 주장하자, "단순 자구 수정"이라고 반박했다./더팩트 DB진성준 정무기획 비서관 "단순 자구 수정, 브리핑할 필요 못 느꼈다"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청..
2018-04-11
"차차 제시할 것? 무책임…근거 제시해달라"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
2024-09-02
18대부터 임기 만료 '폐기 연속'…제조물책임법 과거와 현재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 전환해야' 요구도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졌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 탓에 사고가..
2024-08-24
사천시의회 전경./사천시[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의회는 제27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 및 정부는 국가..
2023-12-07
강남역 주변·양재서 불법 천막·시민 불편 집시법 개정 논의 외면…헌법상 가치 보호 노력 절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부근에 시위로 인해 현수막이 설치된 모습. 해당 시위를 주최하는 A씨는 10년 이상 현대차그룹을 대상으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주변 시민에게 불편을..
2023-05-15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0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1373명을 특별사면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과 참여연대..
2022-12-28
당시 '경찰위=합의제 기관' 해석…입법조사처 판단도 배척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유리한 해석'만 꼽아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에 대한 '위법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행안부 입장에 재차 힘을..
2022-08-11
법률로써
법률로써![[TF확대경] 나경원 '졸속 개헌' 주장에, 청와대가 '반박'했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8/04/11/thumb/2018889152343799500_200.jpg)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②] 다윗과 골리앗 싸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08/thumb/2024343917244177290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