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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들도 헌법에서 명시한 사법적 기본권 보장받아야"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 등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입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2024-01-29
국회 행안위원장·법사위원장 등 만나 법률안 연내 처리 강조 8일 유정복(왼쪽) 인천시장이 국회를 방문 김교흥(오른쪽)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8일 국회..
2023-12-08
예정된 23일 본회의 무산 다음 본회의 개최 불투명 여여야는 내일(23일) 본회의를 열지 않고,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의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여야..
2023-11-22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혁신추진단은 7월 출범 뒤 도시·건축과 녹지환경의 ‘공간’, 경제·세무와 일반행정의 ‘경제’, 사회복지와 안전..
2024-11-21
여당 퇴장 속 본회의 처리…191명 찬성 추경호 "특검법 저지할 것" 김호중 방지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
2024-11-14
與 불참 속 표결 진행…191명 찬성 수사 대상 도이치·명태균으로 대폭 축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대중 대통령께서 꽃피운 정보화시대 잇는 AI시대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AI 진흥에 진심'이라 불리는 ‘정동영 의원표 AI기본법’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11-11
국회 "세부 집행 내역 밝혀야" 검찰 "은밀한 수사 사용…공개 불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두고 법무부와 국회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
2024-11-09
민주당, 14일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전망 尹, "특검은 정치 선동"…거부권 행사 관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
2024-11-08
'윤석열 탄핵소추안' ..
'尹 탄핵 소추안 공개 ..
조국 '윤석열 탄핵소..
세 번째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
본회의 통과된 '채상..
'8월 발의' 채상병 특..
'채상병 특검법' 재의 ..
밀착 인사하는 어기구..
홀로 남은 안철수…여..
'채해병 특검법' 본회..
'채해병 특검법'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