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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법무부 디지털..
2022-03-24
법률 속 어려운 표현을 한글화하고,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등기특별회계법과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법무부 소관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선화 기자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2022-01-04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연일 격화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국과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한 김진욱 처장의 모습. /이선화 기자김진욱 "바람직하지 않아" 심기불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연일 격..
2021-05-09
조영남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영남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더팩트｜강일홍 기자]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는 것을 사기(詐欺)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금방 돌려주겠다'며 돈을..
2018-08-22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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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홍의 연예가클로즈업] '항소심 무죄' 조영남, 지금은 자중할 때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8/08/22/thumb/201845401534893761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