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임성근(왼쪽 사진)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7월19일 12시 3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외사촌 동생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사진. 이에 12시 5분 박철완(오른쪽 사진) 검사는..
2024-08-12
'원스톱 상담센터' 시청으로 확장 이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상 제대군인 및 가족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은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둘러 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부상 제대군인과 가족을 만났다.오 ..
2022-06-20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 법률자문 결과 '부적정' 회신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를 받음에 따라 향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2..
2024-07-25
변호사 시험 CBT 전환 지원·국가자격시험 법률자문 등 협력 산업인력공단은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캡처[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무부와 함께 국가자격시험의 디..
2024-05-03
안정적인 근무 여건 보장 위한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
2024-04-19
이동환 고양시장이 덕이동 쓰레기집하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고양시[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핵심 공약 현장 방문' 네 번째 일정으로 덕이동 쓰레기집하시설, 지축동 보행로 개선사업, 고양국제꽃박람회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3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올해 초 "안전‧교통..
2024-04-03
"내부통제기준 법적쟁점 관련 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