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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 /더팩트 DB법무검찰개혁위, 추미애 장관 취임 후 1달 여 만 권고안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기존 검사가 해온 직무를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으로 대체하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장기적 관점에선 '정부변호사 제..
2020-01-21
5월 25일부터 임기 2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6대 회장에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윤복남 변호사(연수원 29기)가 선출됐다./민변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6대 회장에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윤복남 변호사(연수원 29기)가 선출됐다.19일 민변은 제1..
2024-03-19
전북교육청이 13일과 14일 양일간 창조나래 및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전북특별법 및 교육특례 발굴 이해 연수’를 진행했다./전북교육청[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전북특별법을 이해하고, 교육특례 발굴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전북교육청은 13일과 14일 창조나래 및 전주..
2024-03-14
"충북도와 청주시, 행복청 사고 예방 의무와 시설관리 책무 다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는 13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참사 책임자를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이주현 기자[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
2023-09-13
이중호 의원, 교총 관계자 좌담회…박주화 교육위원장·이한영 의원, 교권 확립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박주화 교육위원장(중구1·국민의힘)과 이한영 의원(서구6·국민의힘)이 지난달 25일 '교권 확립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전시의회[더팩트 | 대전=최영규 ..
2023-09-04
개발 호재 속여 판매…개인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 세종시가 지분 쪼개기에 따른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세종[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는 지분 쪼개기에 따른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지분 쪼개기 토지거래는 법인이나 개인이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2023-06-22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개정안 행정예고 CVC 도입 따른 신고·보고 의무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세종=이동률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2023-06-14
[TF사진관] 서울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