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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용도' 잘못 확인…취득세 등 예산 낭비만 10억 원 한국환경공단이 청사를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가 뒤늦게 '건립 불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당초 한국환경공단이 청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인근 부지./김이현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한국환경공..
2022-09-02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이 임명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이 임명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15일자로 임명했다.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95년 법관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2024-01-05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제청됐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제청됐다.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오석준 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대법원은 "김..
2022-07-28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대상자 찾아내 법률구조공단에 연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률지식 부족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2021-12-01
대법관 제청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대법원 제공여성 대법관 4명 사상 최다…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 대법관 후보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를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
2021-08-11
제주시가 공직자들의 법률지식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알쓸신법)’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 제주시 제공공직자 법무역량 향상을 위한 지침서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가 공직자들의 법률지식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알쓸신법..
2021-01-12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제공조희대 대법관 후임...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 동생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최종 낙점됐다.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노..
2020-01-20
법률지식
법률지식![[단독] 95억 청사부지 사고 보니 '건립불가'…혈세 날린 환경공단](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31/thumb/20222036166203557100_200.jpg)
![[속보] 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제청](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8/thumb/202241111658990885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