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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1년 심리상담, 법률지원, 민간경호 등 3666건 지원 오세훈 시장이 2022년 9월 22일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 30대 여성 A 씨는 교제폭력을 당하고 있었지만 잘못을 뉘우친다며 비는 가해자의 ..
2024-11-26
출생 미등록 아동 원스톱 통합서비스 출생신고 위한 소송과 비용 일부 지원 전북 익산시가 출생미등록자 원스톱지원서비스 TF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익산시[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아..
2023-10-05
10명에 위촉장 수여… 교권 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 전북도교육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4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총 10..
2023-10-04
무역 사기·국제중재·특허권 등 급증하는 분쟁 사례 공유 한국무역협회(무협)가 22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무역분쟁 대응 법률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무협) 본사.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가 22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무역분쟁 대응 법률 세미나를 ..
2024-11-22
14일 본회의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통과 청소년 한부모, 생계·육아·학업·편견 4중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성인 한부모와 구분되는 청소년 한부모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 토대를 마련할 수..
2024-11-18
‘우리동네 안심사업장’ 인증서 전달 모습./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노동관계법을 준수한 190개 우수사업장을 믿고 일할 수 있는 '우리동네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부천시는 지난 4월부터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등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
2024-11-12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및 1366대구센터 방문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논의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이 14일 오후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4-10-14
도정 감사, 청렴정책 등 총괄 추진 김원규 이민사회국장·김기병 AI국장 임명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이민사회국과 AI국,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를 이끌 전문가를 선정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2024-09-23
서울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협약 카카오톡 상담창구, AI 자동삭제 시스템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시청에서 딥페이크 범죄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24시간 안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삭제하는..
2024-08-28
대한변협 "변호인 조..
정부, '빚 대물림' 아..
아동·청소년 '빚 대물..
[TF포토] '반려동물 인..
[TF포토] 박민식, 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