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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증거불충분 판단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과 장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
2022-11-17
검찰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더팩트 DB.헌재 "검찰, 이석문 제주교육감 행복추구권 침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의 행정소송 즉시항고 지휘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교육감을 기소유예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
2020-04-08
대법원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 더팩트 DB.대법, "공연성 없으면 성립 안 돼"…기존 판례 재확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어떤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를 퍼뜨릴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
2020-02-16
법리오해 등 이유로 검찰 상고 2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주에 있었던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근로자들의 희망을 짓밟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비겁한 판결이었습니다"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
2023-02-23
윤미향 측도 예정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벌금 15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일부 무죄와 벌금 1500만원 1..
2023-02-16
이 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에 당부 송 지검장도 공소유지 계획 등 보고 받아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3-02-13
송경호 중앙지검장, 공소유지 계획 보고받아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무죄에 항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다.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
검찰 법리오해 등 이유로 상고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가운데 최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가운데 최근 검찰이 상고장을..
2023-02-07
엄태항 봉화군수가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봉화=이민 기자 [더팩트ㅣ봉화·대구=이민 기자, 김채은 기자] 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2023-02-01
법리오해
법리오해
![[TF이슈] 검찰 지휘 안 따른 교육감은 직무유기?](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07/thumb/202037361586263085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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