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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성지역 전 우체국장이 항소심에서 가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지역 전 우체국장 A(60)씨에 대한 원심..
2024-04-17
기사와 관련 업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를..
2024-04-03
1심, 증거불충분 판단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과 장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
2022-11-17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
2023-12-22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이 4분의 1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
2023-12-14
1심서 징역 12년…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되면서 감형 가능성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혐의가 변경되며 감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
2023-12-04
이른바 '금오도 아내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금오도 아내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2023-11-02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 서울북부지검은 20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학회 지도교수 신분으로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신여대 교수가 징역 3년을 선..
2023-10-20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5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