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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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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겪다 숨진 30대 여직원…전 우체국장, 징역 1년 6월→2년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성지역 전 우체국장이 항소심에서 가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지역 전 우체국장 A(60)씨에 대한 원심..
2024.04.17
"부모님께 합의금 받아줄게"…지인 성폭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기사와 관련 업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를..
2024.04.03
'하나은행 채용 의혹' 항소심 시작…검찰 "1심 법리 오해"
1심, 증거불충분 판단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과 장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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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49건
[속보] 검찰 "이재명, 상응하는 벌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만전"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서울중앙지검은 1일 "법리오해 등..
2025.05.01
검찰, '대북지원 공모' 이화영 측근 집행유예에 항소
3년 구형…"직권남용 충분히 성립"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
2025.02.24
조국, 징역 2년 확정…기소 5년 만에 결론
의원직 상실·5년간 피선거권 박탈 검찰 소환해 수감 절차 밟을 예정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2024.12.12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원 간다…검찰·피고인 모두 상고(종합)
검찰 "시세조종·포괄일죄 법리에 배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피고인 측도 상고장을 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피고..
2024.09.19
구하라 전 남친 비난 댓글로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를 댓글로 비난한 남성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를 댓글로 비난한 남성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은 A 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
2024.09.19
넉달간 3700만원 절도한 소년범…대법 "감경은 판사 재량"
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 적용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절도,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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