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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민식이법' 시행 첫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한 택시가 규정 속도로 지나가는 모습. /김세정 기자 고의..
2020-05-30
법리적용고심
![[TF초점] '경주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이냐 특수상해냐(영상)](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29/thumb/20208811159075063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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