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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소년법을 개정해 수사단계에 피해자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을 신설하라고 법무부에 27일 권고했다. 사진 가운데는 김남준 위원장/더팩트 DB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법무부 소년사법국 신설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발생한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
2020-04-28
"이제 권력수사 자체가 목적 아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22일 "국민이 원치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
2022-04-22
최재형 감사원장은 18일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생각 정리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원장. /국회=이선화 기자최재형 "조만간 생각 정리해서 밝히겠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이라고 밝..
2021-06-18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법치문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이낙연 국조 검토 주문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레임덕인가" [더팩트｜문혜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
2020-11-27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대검찰청 국정감사…"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 [더팩트ㅣ장우성·박나영·김세정·송주원 기자]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2020-10-22
"장관과 쟁탈전 벌이고 싶지 않아…피해는 국민이"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장관과 쟁탈전 벌이고 싶지 않아…피해는 국민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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