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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소홀' 병원장도 벌금 2000만 원 증액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며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강보금 기자] 뇌 병변을 앓고 있는 환자의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넣은..
2024-05-07
추진위, 사업 무산됐으나 기 분납금 반환 이행 거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등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더팩트DB[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금 등을 전액..
2024-04-29
법무법인 대륜 "가해자에 엄중한 처분 및 피해자 최우선 보호 실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해자로 몰렸던 피해 학생이 최우선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