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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20일 예산 심사…특활비·경찰국 전액 삭감 법사위도 검찰·감사원 특활비·특경비 삭감하기도 "예산 통제권 과시 측면" 야권이 경찰의 특수활동비까지 전액 삭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에 대한 과잉 진압 등 경찰의 최근 논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
2024-11-21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1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사회권 침해 개인구제절차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
2024-11-20
9월 기준, 1만7553명 중 10~30대 1만836명(61.8%) 법무부 "방안 도입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할 것" 17일 법무부가 공개한 마약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마약사범 1만7553명 중 10~30대가 1만836명(61.8%)으로 집계됐다. 이중 20~30대가 1만320..
2024-11-17
아시아나 화물 매각 심사중…대한항공 "조속한 종결 위해 최선" 대한항공은 최근 EC로부터 여객 부문 선결 요건이 충족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여객 부문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
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영화배우 고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화배우 고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공공형 계절 근로자 운영…농촌 인력난 해소 기대 당진시 계절 근로자 제도 운영 장면./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공모사업에 대호지농협과 신평농협 등 2개소가 선정돼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
李 1심선고로 '검찰개혁' 목소리 "김건희 특검법과 병행추진해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의 불씨를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조국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자기편 잘못이면 어떤 비난 가능성도 모르는 체 하고,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엮어 기소하는 검찰을 그냥 놔두면..
2024-11-18
한동훈, 李 유죄 판결에 "예상한 통상 결과" "판사 겁박은 중형 받겠다는 자해행위" "'너희는 더 낫냐'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피로도를 거론하며 "재판..
특활비 관련 질의에 답..
2025년도 예산안 관련 ..
민생 입법과제 점검 ..
안양교도소 현장 감사..
대화 나누는 박성재 ..
심우정, 김건희 도이치..
'출석 좀 하세요'...법..
질의에 답변하는 박성..
추미애, 한동훈 장관 ..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
'8월 발의' 채상병 특..
"어렵고 힘든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