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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난민법 개정 권고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
2024-11-07
박성재 장관 "검찰총장이 중심인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 8일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2024-10-09
야 "뇌물죄 처벌 수두룩" "검찰, 폐지 대상 기관 됐다" 여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 조항은 없다" 2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을 놓고 충돌했다. 야권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질책하며 재수사하라고 압박했다..
2024-08-23
"위증교사죄,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필요하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기념촬영을 마시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2024-11-16
공개활동 자제 ·인적쇄신 재차 강조 "국민 보기에 안 좋은 일 반복…잘못 바로잡고 쇄신해야"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부산 금정구 대한노인회 부산 금정구지회 건물 앞에서 시민들에게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024-10-15
"검사 한동훈, 법리 아닌 '국민 눈높이'로 기소 결정했나" "자기 세 규합한다고 장미빛 미래 오지 않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발언을 겨냥해 "무엇보다 한 대표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며 "지금 와서 어떤 말을 하..
2024-10-14
대법원은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천거 기간은 24일부터 10월7일까지다.천거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2024-09-20
與, 의료개혁 당위성 부각 vs 野 '대란 정부 책임론' 제기 강경론 유지하는 정부에…국회의장 "유연한 태도" 주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2024-09-13
AI 교과서 도입, 역사 왜곡 등 현안 중심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
2024-09-12
DJ·YS 묘역 찾은 조국..
본회의 하루 앞두고 ..
'탈당 선언' 류호정 "..
"형사처벌 불가피".....
정부, 대우조선해양 하..
추경호 부총리 "대우조..
대국민 담화문 발표 ..
'고발사주 의혹' 손준..
고려대 입학 취소…'..
김부겸 총리 "4월1일 ..
법무부-대전시-LH, '대..
박범계 장관, 이태원 ..
'7개월 만에 재개된 ..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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