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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법무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해 나갈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김석우(5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은..
2024-09-19
"법무행정 풍부한 경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임기는 오는 19일부터..
2024-01-18
"의도적 거짓 증언에 강력 대응 예정"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정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대권을 이루게 해 달라는 건배사를 했다'..
2023-10-31
"이대로는 의사 1만5000명 부족해" "2000명 증원, 전문가들과 논의"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료계에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
2024-02-18
강성국 법무부차관(가운데)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내년 투자이민제도 대폭 개편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투자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법무부는..
2021-12-2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실무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법무부 직원 증언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업무절차상 일환"…검찰, 또 공소장 변경 신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
2021-11-20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3월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 '기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공소기각 주장할지 관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
2021-05-07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3.05. /뉴시스 "재판 전 검찰 조사 관련 일방적 보도 우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
2021-04-05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수원=뉴시스]"검찰이 '초스피드' 소환으로 피의자 압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
2021-03-11
'검수완박' 앞둔 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