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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덕인 기자법무부, 내달 1일부터 개정 출입국관리법 규칙 시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다음달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28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지..
2020-05-28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지원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2020-05-26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협약을 마치고 밝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 인권경영 확산에 협력하는 업무..
이재명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올린 '동병상련, 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재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
2020-05-3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4월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김세정 기자윤중천 성범죄 2심도 '면소'…김학의 재판 귀추 주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4년전 '별장 성접대' 사건은 심판받을 수 있을까. 김학의 전 법..
2020-05-31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던 증인이 검찰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7년 8월 23일 2년여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한 전 총리. /더팩트 DB수사팀 "회유한 적 없어…당시 증언..
법무부는 최근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교정시설의 일반 접견 횟수를 단축할 것이라 밝혔다. /임세준 기자서울구치소 등 수도권 9개 교정기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
2020-05-29
29일 법원은 '별장 성 접대' 사건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가운데) 씨에 대해~. 사진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윤씨의 모습. /이새롬 기자법원 "피해자 상처 치유 못해 안타까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
29일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병기된 외국인은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 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 밝혔다. /뉴시스실명 확인 서비스 시작…아이핀 발급도 가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다음달부터 외국인도 한글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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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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