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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영진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법무부는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김 신임 이사장..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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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손해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 "항소하면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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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출국금지' 출입국본부장, 박성재 복귀 뒤 돌연 사직 "출금 공개 문제 업무보고 과정서 언급"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돌아온 후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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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산불 의인' 인도네시아 선원 3명 표창…특별기여 비자 법무부장관 표창 및 F-2 비자 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8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불현장 인명구호 외국인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수기안토, 법무부장관, 비키, 레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경북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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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영진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법무부는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으로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김 신임 이사장..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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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손해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 "항소하면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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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출국금지' 출입국본부장, 박성재 복귀 뒤 돌연 사직 "출금 공개 문제 업무보고 과정서 언급"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돌아온 후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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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는 나눠야"…'검찰개혁 의지' 선명해진 이재명 유시민·김용옥 대담서 "기소 위해 수사하면 안 돼" 사법리스크 해소 이후 톤 변화 "보복한 적 없다" 선 긋고 중도층 겨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 확충 등 검찰개혁 구상을 한층 선명하게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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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가처분, 인용 시 반성해야"…박성재 "권한정지였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 판결 곧 "역할 할 수 있었다면 열심히 했을 것" "제가 무슨 내란을 했나…너무 억울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반성하라는 야당의 지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배정..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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