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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532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았고, 현재는 34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돼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25일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필리핀 계절근로자 20명이 단체 입국했다고 밝혔다...
2024-04-27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심사를 보류..
2024-04-23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대리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4-21
지난 2023년부터 9년간 450여 명참가 관.산.학 협력으로 청소년 선도 역할 톡톡 지난 24일 전남 여수시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2024년 전남동부지역 위기청소년 마음톡톡 프로그램’ 개강식을 진행하고 최호영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
2024-04-25
총사업비 729억 투입…2028년 준공 목표 남원시가 지난 24일 법무부 주관의 남원교도소 신축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남원시[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24일 왕정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법무부 주관의 남원교도소 신축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25일 남원시에 따르면..
'음주 회유 의혹'에 직접 입장 밝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음주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해 거짓말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음주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
올해 7월 형기 만료 예정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통장 잔고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보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통장 잔고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
추 전 장관, 처벌불원 의사 밝혀…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 다른 명예훼손도 혐의 없음 처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자대 배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등을 폭로했던 예비역 대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2024-04-22
'법의 날 기념식' 참석..
'법의 날' 기념사 하는..
제61회 법의 날 기념..
'2심 선고 공판' 출석..
선고공판 출석 전 입..
강용석-김세의, '조민 ..
'이종섭 호주행' 막지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부 "의료사고 위험..
조국신당, '영입인재 ..
신장식 변호사에게 꽃..
이태원참사 배지 달고 ..
"어렵고 힘든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