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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에 개인파산 업무 추가됐지만 "행정규율 변경에 불과"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개정됐더라도 면소나 가볍게 처벌받으려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유리하게 개정됐더라도 면소되거나 가볍게 처벌받으려..
2023-03-12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에 사과를 촉구하는 모습./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
2022-10-12
법무사가 개인회생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사가 개인회생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2022-02-21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전세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및 낙찰 이전 등기 시 취득세 완전 면제 등 필요 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문가 15명(교수, 법무사, 연구자, 감정평가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개..
2024-09-25
NCT 런쥔, 사생 피해 호소 제작사 래몽래인 vs 아티스트유나이티드 경영권 법적 분쟁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보이그룹이 이전 소속사와 맺은 합의서 이행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보이그룹의 멤버는 사생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던 단톡방에 소속된 것으로 ..
2024-06-15
팬 소통 플랫폼 버블에 글 게재…법적 대응 예고 그룹 NCT DREAM 멤버 런쥔이 일부 사생의 무례한 행동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그룹 NCT DREAM(엔시티 드림) 멤버 런쥔이 '사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
2024-06-11
송동면 조경수 재배지서 산사태 11개월째 방치 시 "개인 간 해결할 문제"…주민 불안 호소에도 방관 법무사 "일종의 특혜" 남원시 송동면 한 조경수 재배지가 지난해 6월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11개월 동안 방치됐다. /이경선 기자[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전북특자도 남원시가 개인에게 허가..
2024-05-0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마을 공용토지로 기부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빼돌리려고 한 일당 4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800만..
2024-04-18
완도군, 지방세 성실 납부한 모범 납세자 표창 완도군은 21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선 모범 납세자 법인 1개 업체와 개인 3명을 선정해 신우철 군수가 직접 표창패와 모범 납세자 증서를 수여했다./완도군[더팩트 l 완도=오중일 기자] 전남 완도군은 21일 지방세를..
2024-03-22
국세청 "납세의무 회..
[TF포토] 변협vs로스쿨,..
[TF포토] '법조유사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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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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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법조유사직역 통폐합 요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9/04/22/thumb/201969031555904579_200.jpg)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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