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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에 개인파산 업무 추가됐지만 "행정규율 변경에 불과"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개정됐더라도 면소나 가볍게 처벌받으려면 형사법적 관점의 변경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의 범행 이후 법률이 유리하게 개정됐더라도 면소되거나 가볍게 처벌받으려..
2023-03-12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에 사과를 촉구하는 모습./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
2022-10-12
법무사가 개인회생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사가 개인회생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2022-02-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마을 공용토지로 기부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빼돌리려고 한 일당 4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800만..
2024-04-18
완도군, 지방세 성실 납부한 모범 납세자 표창 완도군은 21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선 모범 납세자 법인 1개 업체와 개인 3명을 선정해 신우철 군수가 직접 표창패와 모범 납세자 증서를 수여했다./완도군[더팩트 l 완도=오중일 기자] 전남 완도군은 21일 지방세를..
2024-03-22
부산 주진우, 장예찬 후보와 정책연대 결성 김인규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가 현장 밀착형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김인규 캠프[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김인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부산 서구·동구)가 6일 '서동구 현장 밀착형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이번 공약 수립에는 정책자문단인..
2024-03-06
경기도가 운영한 안산시 전세사기피해자 상담소./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안산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147채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겨지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 경기도가 피해자 상담에 나섰다.경기도는 지난 2일과 3일 안산 단원구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전세피해지..
2024-02-04
시시비비 가려 의혹 해소하고 지역사회 갈등 봉합해야 [더팩트 | 충남=이병렬 기자] 충남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전원 해촉 문제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고 회장과 이사진 전원 연임을 의결하고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이사 등기 관련 서류를..
2024-02-01
시의회,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특위 구성해 조사 예정 "단순한 민간단체 아닌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이 30일 논산시청 A 과장에 대한 갑질 및 인사조치 등의 압력 행사와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전원 해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논산=이병렬기자[더팩트 | 논산=이..
2024-01-30
국세청 "납세의무 회..
[TF포토] 변협vs로스쿨,..
[TF포토] '법조유사직역..
[TF포토] 법조유사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