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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의식?…檢 '특활비'는 삭감 法 ..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예산권으로 검찰 압박 사법부 예산은 241억 늘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법무부의 에산안 중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사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남윤호 기..

2024-11-12
검찰 예산 전쟁…국회 특활비 전액 삭감에..

국회 "세부 집행 내역 밝혀야" 검찰 "은밀한 수사 사용…공개 불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두고 법무부와 국회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

2024-11-09
野, 법사위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단독..

민주당, 14일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전망 尹, "특검은 정치 선동"…거부권 행사 관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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