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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반대로 무산되면 책임은 의장 몫" "의장 이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개인 판단 지나쳐"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추석 연휴 이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자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법안이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책임은 오로지 국회의장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24-09-11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은희..
2020-10-23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7~18일 추 장관의 휴가 중 '링컨 콘티넨털 차량 의전' 의혹에 대한 설전을 이어갔다. 추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상임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추미애 "자다가..
2020-07-18
혁신당, 창당 100일 맞아…조국 시계? 미국 T사 국힘 내부서 '상임위 보이콧' 우려 목소리 나와 카자흐스탄 한 언론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을 방문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외모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다. 현재 해당 부분은 삭제된 상태다. /대통령실 제공&..
2024-06-15
민주당 법사위원 9명 대검에 고발장 제출 야당이 '이재명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야당이 '이재명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 등 9명은 18일 이..
2023-10-18
"입만 열면 가짜뉴스 떠벌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들에 강력 경고"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입법 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29일 국..
2023-08-01
법무법인 근무 변호사들, 사실확인서 증거로 제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제기한 '국회의원 때 변호사 겸직, 조폭건 등 18건 수임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일축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
2023-05-20
朴 후보자, 분당 출마 시 "조폭, 두고 볼 수 없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주가조작과 조직폭력배 등 형사사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당시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며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전혀 걸맞지 않은 도덕성이 드러났다. 이제라도 ..
민주, 1인 시위부터 장외 집회까지...'특검 추진' 지도부 일임 국민의힘 "檢이 기소 못했던 사건...野 강경파가 전체 망쳐" 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는 어느 때부다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회식에서 국민의례하는 여야 의원들. /남윤호 기자..
2023-02-03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검수완박법' 강행에 ..
'언론중재법, 8월 내 ..
'김오수 임명 강행, 33..
[TF사진관] 국민의힘 법..
[TF사진관] 주호영, "文..
[TF사진관] '임대차 3..
법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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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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