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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준비 무단 불출석 국무위원, 3년 이하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국회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해 최대 3년 징..
2024-07-03
22대 국회 초반부터 곳곳에 뇌관…협치 난망 대화·타협 노력 필요…당정관계 재설정 제언도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여야가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윤호 기자'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폐원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2024-05-30
21대, 법안처리율 '역대 최저'에 예산안 늑장 처리 22대 개원 앞두고 원구성 신경전 여전 "지각 처리·협상에 국민 기본권 침해" 21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끝으로 종료된다.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변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
2024-05-28
與, 野 단독 의사일정 강행에 항의…집단 퇴장도 野, 방송 3+1법 등 쟁점법안 처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왼쪽 두번째), 정청래 법사위원장(오른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
2024-06-26
민주당 주도로 통과…국민의힘, 반발 후 퇴장 정청래-유상범 설전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왼쪽 두번째), 정청래 법사위원장(오른쪽)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2024-06-25
野 동행명령권 법개정 움직임 국회증언감정법 12조 증인 불출석의 경우 처벌 사례도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승원 간사(왼쪽)와 대화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 위원장은 이날 "(국무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
2024-06-21
21일 법사위·과방위 연이어 청문회 증인 불출석 땐 법적 처벌 가능 "국회 권능 살릴 하나의 방안"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입법청문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
2024-06-19
우원식 "상임위 배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가 합당" 국민의힘 협상 재개...여야, 이번주 협상 이어가기로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논의를 위해 추경호(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박찬대(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2024-06-18
여야 의원 전원 참석..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국민의힘 상임위 보이..
법사위 전체회의 주재..
추경호 "여야 합의 없..
'법의 날 기념식' 참석..
군사법원 국정감사 출..
'검수완박·검수원복' ..
법사위, 국감 10분 만..
"권성동은 고압적 vs ..
"범죄자만 행복할 것"..
박범계, 이재명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