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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사진 있다" 민주 "1인당 100만~200만원…직무배제·감찰해야" 법원행정처장 "독립된 윤리감사실이 처리할 것"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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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조희대 특검법'도 상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 삭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상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상빈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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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양심없는 민주, 차라리 '이재명 면책법' 만들라" "대선서 이재명 뽑으면 히틀러 나치 독재국가 될 것"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에 "이재명식 독재 정치 신호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6월 3일 이재명을 선택하면 대한민국은 조만간 히틀러의 나치 총통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헌..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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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조희대 특검법'도 상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 삭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상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상빈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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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사법리스크는 가라앉았지만…조희대 정조준하는 민주당 대선 이후로 공판 연기 속 이재명 부담 완화 민주당 "정치 개입 상징은 조희대" '사법 쿠데타' 프레임 선제 전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며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대법원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오히려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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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민주 주도 의결 대법관 12명 전원 증인 채택 국힘 "다수 의석 이용한 권력 폭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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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3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 주도 처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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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민주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하며 집단 퇴장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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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차장 "9일 만에 선고 찾아보기 어렵다"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두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고심이 9일 만에 선고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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