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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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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 국회에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촉구 건의
15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과 국회 행안위 이해식 간사 면담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왼쪽)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해식 의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서안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실..
2026.09.15
한병도 "민생 앞에 국회 공전 없어야…9일 본회의 요청"
"민주, 전반기 국회 악순환 반복하지 않을 것" "계류 법안 모두 처리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앞에 국회 공전은 없어야 한다"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
2026.07.08
[단독] 채현일, 수의계약 '1% 꼼수' 차단…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강화
지분 기준 30%→20%로 낮춰 규제 강화 고위공직자 수의계약 신고 의무도 신설 수의계약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수의계약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공직자 가족이 지분을..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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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334건
"24년 기다림 끝내자"…세종권 정치인·시민사회,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22일 국회서 관련 토론회 개최 조상호 세종시장 "연내 특별법 제정해야" 강준현·김종민·황운하 의원 "연내 제정 위해 힘 모아야" 세종시가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
2026.09.22
클래리티법 막혔지만…美 규제 완화에 국내 가상자산株 일제히 반등
CFTC, 가상자산 지갑·앱 통한 파생상품 거래 연결 허용 SEC도 토큰화 주식 규제 완화…우리기술투자 장중 11%대↑ 미국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상원 처리 불발에도 금융당국이 개별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팩트DB[더팩..
2026.09.21
응급의료로 사망하면 의사 형사책임 면제…"수용 의무 없고, 책임만 면제"
국회 복지위 '중과실 없으면 면제' 법안 처리 수용 거부해도 제재 없어, 실효성 논란 국민 생명 직결...공론화 필요성 2024년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가 119 구급대원에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09.19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본회의 통과…김성수 임명동의안도 가결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관련 법률 정비 與 "개혁 마무리" vs 野 "부실 투성이" 국회가 17일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개회를..
2026.09.17
'美 클래리티법 무산' 카카오페이 급락…스테이블코인 힘준 신원근 '책임론'
스테이블코인 정책 리스크…주주 평균 수익률 -49% 신원근, 주가 20만원까지 최저임금 약속했지만…상반기 보상 40억원 미국 클래리티법 처리 무산과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스테이블코인을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신원근(오른쪽 첫번째) 카카오페이 대표의 경영..
2026.09.18
국힘, '李 실정 국민보고대회' 개최…'사전투표 폐지법' 당론 채택
대여투쟁 대비 9월 한 달간 서울 도심 집회 신고 '사전투표 폐지·투표용지 100% 인쇄' 법안 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이재명 정부 실정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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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까지 번진 '김승원 신약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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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오세훈 '31만호' 주택 ..
외교부 "북러 군사협력 주시…우크라..
한병도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주택 ..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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