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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최대 30년 취업제한 "아동 관련기관 취업 엄격히 제한해야" 아동학대 살해죄 법정형 7년→10년 상향 친권자·후견인 범행도 가중처벌 대상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범의 취업..2026.03.24
민주, 3~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연다…민생 법안 처리 속도 한병도 "국힘, 본회의 거부하며 민생 법안 인질극 벌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4월 매주 목요일 ..2026.02.24
李 대통령, 올해 바뀌는 민생정책 논의…범죄피해자 생활안정비 현실화 주문 국무회의서 올해 달라지는 민생체감정책 보고·토의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 주문…규제개혁 법안 처리 속도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달라지는 민생 체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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