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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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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특검 종료됐지만 윗선 개입 등 남은 과제 분명"
국민의힘 필버 지속엔 "민생 외면…명분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지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외면한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라고 평가절하했다. 사진은 김 원내대표./배정한 기자[더팩..
2025.12.16
주철현 의원, 'K-스틸법' 통과 환영…"석유화학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철강 대전환 지원체계 마련' 환영 '석유화학법' 12월 2일 처리 예상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더팩트DB[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K-스틸법' 통과를 환영하며 석유화학특별법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2025.11.27
비쟁점 법안 54건 본회의 통과…김윤덕 불참에 野 집단 퇴장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가덕도특별법 등 통과 野, 김윤덕 불참 항의 퇴장 40분 만에 복귀 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추가 합의키로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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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807건
['25 보건복지] 전공의 복귀·지역의사제 도입···18년 만의 연금개혁
보건의료 위기 해제...의료공백 환자 피해 상흔 노인 빈곤율 OECD 1위...추가 연금개혁 논의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초 환자를 떠나 집단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정부가 바뀐 후 특례를 받고 18개월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지역필수 의료 부족 문제와 응급실 뺑뺑이가 이어지고..
2025.12.27
'패스트트랙' 박주민 등 여당 전·현직 3명 2심으로…검찰은 항소 포기
박주민·이종걸·김병욱 등 항소 박범계·표창원은 항소장 미제출 검찰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윤경 ..
2025.12.26
['25 정치 10대 뉴스-上] '불법 계엄' 尹 탄핵…대선 최다 득표 이재명
권성동 구속·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해라..
2025.12.25
'정년연장 연내 입법' 이재명 공약 사실상 무산
노사 이견···청년 지원책도 합의 안 돼 연내 민주당 법안 발의조차 어려울 전망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을 막는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 표류하고 있다. 연내 여당의 법안 발의조차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은 2024년 1월 9일..
2025.12.25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정통망법 국회 통과…2박3일 필버 정국 마무리
정통망법 與 주도 처리…국힘 표결 불참 정청래 "무책임한 자유 방치할 수 없어"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타인에게 손..
2025.12.24
정청래, '통일교 특검' 패스트트랙 주장 국힘에 "지연 꼼수 전략"
정청래 "사실상 슬로우 트랙…잔꾀 안 통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주장에 대해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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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학교급식법·교사공무원정치기..
본회의 앞둔 국민의힘 "이재명 공포..
본회의 앞두고 국회의장실 방문한 송..
송언석 “8대 악법 중 6개 연기…..
정청래 대표에게 공동요구안 전달하는..
정청래, 가맹사업법 통과에 "국힘,..
국회서 방화로 인한 화재 발생.....
"與,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 일방..
강선우,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면..
국감 출석한 이진숙 "대통령에 밉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한 김..
與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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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희망은 이재명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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