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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없는' 김민석 청문회…주요 쟁점은 '재산 형성 과정' 24·25일 이틀간 진행…野 보이콧 가능성 입장 바뀐 여야 공방 '최고조' 전망 아들 특혜·칭화대 학위 논란도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정부 내각의 안정적인 출발에 힘을 보태야 할 더불어민주당과 견제를 통해 확실한 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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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카카오 데이터 독점 막자"…변재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네이버·카카오 등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팩트 DB이용자의 데이터 접근 허용…"서비스 선택권 다양해질 것" [더팩트｜한예주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1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국회 과학..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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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판·검사 최대 3년간 수임 제한...몰래변론 처벌 강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수임제한 기간 연장 등을 비롯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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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허은아 첫 회동…'채해병 특검' 공감, '공동교섭단체' 이견 조국 "비전, 정책 다르지만 공통점 많아" 허은아 "모두 권력분산 추구…합의점 찾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가 8일 개혁신당 당대표실에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예방했다..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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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송재봉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만 시행해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 기자회견 개최 "의무휴업 제도 취지, 마트 근로자 건강권 보장 목적"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실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우지수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을..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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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민철 의원, 피선거권 연령 제한 완화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실 제공'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청년들의 정치진출 기회 확대 모색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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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되는 공매도 금지…'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힐까?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늘(15일)을 기점으로 다시 6개월 동안 연장된다. 정부를 비롯해 업계와 투자자들은 내년 3월에 재개될 공매도 시행에 앞서 제도들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이덕인 기자무차입 공매도 금지 및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 '개선'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늘(15..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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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의원, 21대 국회 최초 '언택트 법안발의'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1대 국회 최초로 '언택트 법안발의'에 나섰다. 지난 7월 통합당 TF 관련 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 /배정한 기자'코로나19' 확산에 대면접촉 최소화…"국회도 변해야" [더팩트｜문혜현 기자] 코로나19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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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확대경] '철야 대기'…'의안번호 2100001번' 주인공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호 법안' 제출 경쟁이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박광온 의원실 보좌진이 국회 7층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대기 중이다. /국회=문혜현 기자21대 국회 본격 개업…'1호 법안' 경쟁 치열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호 법안'의 주인공에..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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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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