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고등검찰청 내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수임제한 기간 연장 등을 비롯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
2020-03-17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늘(15일)을 기점으로 다시 6개월 동안 연장된다. 정부를 비롯해 업계와 투자자들은 내년 3월에 재개될 공매도 시행에 앞서 제도들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이덕인 기자무차입 공매도 금지 및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 '개선'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늘(15..
2020-09-15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1대 국회 최초로 '언택트 법안발의'에 나섰다. 지난 7월 통합당 TF 관련 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 /배정한 기자'코로나19' 확산에 대면접촉 최소화…"국회도 변해야" [더팩트｜문혜현 기자] 코로나19 ..
2020-08-24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호 법안' 제출 경쟁이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박광온 의원실 보좌진이 국회 7층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대기 중이다. /국회=문혜현 기자21대 국회 본격 개업…'1호 법안' 경쟁 치열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호 법안'의 주인공에..
2020-06-01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6%인 비례대표 의원들은 임기 시작 후 3년여 동안 전체 법안 2만1327건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남윤호 기자지난 두 달가량 국회가 파행 운영됐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
2019-07-03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스타트업'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보았다. 특히 김 의원은 활발한 스타트업을 위해 진입 장벽 등을 허물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철영 기자] "7년 동안 직원들 월급 걱정을 ..
2017-08-08
조윤선(51)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건을 담당한 황병헌 부장판사를 각종 루머가 마치 사실처럼 보도됐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조윤선(51)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
2017-08-01
법안발의
법안발의
![[TF확대경] '철야 대기'…'의안번호 2100001번' 주인공은?](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29/thumb/20203128159093187301_200.jpg)
![[TF기획-논란의 비례대표 현실<상>] 법안 발의, 지역구 의원과 차이 없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9/07/02/thumb/20198583156205933000_200.jpg)
![[TF인터뷰] 김수민 의원](http://img.tf.co.kr/article/home/2017/08/07/thumb/20175521150210750501_200.jpg)
![[FACT체크] '조윤선 무죄 선고' 황병헌 판사에 대한 3가지 가짜뉴스](http://img.tf.co.kr/article/home/2017/07/31/thumb/201714291501531139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