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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위 개최에 대해 "민주당 술책에 농락당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문혜현 기자안건조정위 8일 개최 예정…김도읍 "민주당 술책에 농락당했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
2020-12-07
'해인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회의실로 들어서는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모습. /뉴시스'해인이법' 행안위 소위 넘어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
2019-11-29
소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인 국가직 전환이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 사안은 최근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을 계기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지난 5일 강원도 속초시 교동 인근 민가에서 소방관들이 잔불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
2019-04-09
21일 국토위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여야 첫 합의 이뤄낸 법안 구하라법·간호법 등도 통과 전망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
2024-08-22
강 의원 “신속히 법안 통과시켜 명실 3부 행정수도 건설의 토대 완성할 것” 강준현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강준현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
2024-06-05
제1차 본회의 박란희, 김현옥, 임채성, 상병헌, 김동빈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학서, 김현미 의원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가 20일 제89회 정례회를 열고 33일간 회기를 시작했다. /김형중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20일 제89회 정례회를 열고 33일간 회기를 시작했다.이번 정..
2024-05-20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이재정 후보 유세 현장. /이재정 후보[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동안을에 출마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은 민주당의 성과"라며 "평촌신도시를 재정비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앞서 이 ..
2024-04-04
21일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될 듯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약 4만9000여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024-02-21
"정부 여당이 농정 민생 입법 외면하는 사이 '농심' 무너져"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정부 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
2024-01-16
국토위 법안소위, 민..
김진표 국회의장, '400..
'손실보상 법안소위 ..
[TF사진관] '여야, 2월 ..
법안소위
![국토위 법안소위, 민주당 단독 개의...안전운임제 논의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02/thumb/202289611669953474_200.jpg)
![김진표 국회의장, '400회 정기 국회 개회… 정부요인과 환담'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01/thumb/202278091662010785_200.jpg)
!['손실보상 법안소위 일방 연기'…항의하는 야3당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5/28/thumb/202119391622181012_200.jpg)
![[TF사진관]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19/thumb/202193571611022705_200.jpg)
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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