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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위 개최에 대해 "민주당 술책에 농락당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문혜현 기자안건조정위 8일 개최 예정…김도읍 "민주당 술책에 농락당했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
2020-12-07
'해인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회의실로 들어서는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모습. /뉴시스'해인이법' 행안위 소위 넘어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
2019-11-29
소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인 국가직 전환이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이 사안은 최근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을 계기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지난 5일 강원도 속초시 교동 인근 민가에서 소방관들이 잔불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
2019-04-09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이재정 후보 유세 현장. /이재정 후보[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동안을에 출마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은 민주당의 성과"라며 "평촌신도시를 재정비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앞서 이 ..
2024-04-04
21일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29일 본회의 처리될 듯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약 4만9000여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024-02-21
"정부 여당이 농정 민생 입법 외면하는 사이 '농심' 무너져"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정부 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
2024-01-16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대구·부산·광주 등 타 지자체도 도전...낙관론 금물 충남도와 천안시가 지난 3월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천안 설립 발대식’을 개최했다. / 천안시[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충남 천안시가 사활을 걸고..
2023-08-27
주요국 대비 회의 2~4배 적게 열고, 법안 가결 12~72배 많아 법 만들면서, 법 지키지 않는 의원들…권력구조·국회법 개정 목소리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영국·프랑스 의회에 비해 회의는 적게 열고, 법안 가결은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관 전경. /더팩트 DB우리나..
2023-08-23
김철민 "무거운 책임 느껴...법안 논의 신속히 하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가 17일 정당한 교육활..
2023-08-17
국토위 법안소위, 민..
김진표 국회의장, '400..
'손실보상 법안소위 ..
[TF사진관] '여야,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