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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제정하고도 감감무소식 9개월 연속 법 어긴 상임위...14곳 중 12곳 400만원 넘는 상여금...일반 국민 10배 추석 상여금으로 414만4380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 해냈을까. 21대 국회의원들의 배지.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정수 기자] 414만4380..
2023-09-30
국회 행안위원장·법사위원장 등 만나 법률안 연내 처리 강조 8일 유정복(왼쪽) 인천시장이 국회를 방문 김교흥(오른쪽)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8일 국회..
2023-12-08
'책무구조도 도입' 등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신해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더팩..
2023-11-22
주요국 대비 회의 2~4배 적게 열고, 법안 가결 12~72배 많아 법 만들면서, 법 지키지 않는 의원들…권력구조·국회법 개정 목소리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영국·프랑스 의회에 비해 회의는 적게 열고, 법안 가결은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관 전경. /더팩트 DB우리나..
2023-08-23
법무부 "동의 유무 판단하기 어려워...억울한 피해자 양산 가능성" <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법무부는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2023-03-30
그룹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가 다가온 가운데, 병역법 개정안 논의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AMA에 참석한 방탄소년단 모습이다. /빅히트 뮤직 제공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이슈가 다시 등장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국위 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포..
2021-12-07
방탄소년단이 한국 대중 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글로벌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중음악예술인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진은 지난 10월 더팩트가 주최하고 팬앤스타(FAN N STAR)가 주관하는 '2021 TMA'에서 5관왕을 차지한 방탄소년단(BTS)./더팩트 D..
2021-12-06
[TF사진관] 국회 출석한..
법안심사소위원회
![[TF사진관] 국회 출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04/thumb/202021421607057457_200.jpg)
법안심사소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①] 회의는 '적게' 법안 처리는 '많게'](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21/thumb/20236279169270277400_200.jpg)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법무부, '신중론' 유지...'무고' 벽 넘지 못해](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30/thumb/202389481680153750_200.jpg)
![[BTS 병역논란 왜?②]](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06/thumb/20213497163883258700_200.jpg)
![[BTS 병역논란 왜?①]](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05/thumb/20216307163869061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