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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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법안 남발 여전…발의요권 강화 필요성 여야, 사실상 내용 같은 중복 공약 남발 "상임위 중심 발의·공동발의 인원 상향"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김하늘 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방지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의 '묻지..2025.02.24
급물살 탄 '하늘이법'…이준석 "교사배제 초점" 지적 "정신건강 진료에 대한 거부감 조성 우려" "정신질환자 관련 정책 및 시스템 검토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치권에서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 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2025.02.16
인천시, '시민원로회의'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전폭 지지 시민원로회의 "글로벌 해양·항공 도시 인천 최적지" 유정복 인천시장이 3일 연수구 경원재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시민원로회의 정례회'에서 2025년 시정운영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 시민원로회의가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전폭 지지한다고 표명했..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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