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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의총 후 노란봉투법 등 7개 무더기 당론 추진 尹 거부권 염두? 당내서도 "의욕 과다"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어깨를 두드리는 박찬대 원..
2024-07-15
법 왜곡 행위 땐…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3개월 안에 수사 종결…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10일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형사소송법 개정안(수사지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
2024-07-10
'천원의 아침밥'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청년들을 위한 '희망 3법'을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청년들을 위한 '희망 3법'을 19일 발의했다.정 의원은 이날 ..
2024-06-19
제20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열려 어린이의원들 "국회는 법 만들어 세상 바꾸는 곳"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서 어린이 의원이 정부 측에 질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가 방송4법을 두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치를..
2024-07-27
여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후 장외전 정봉주 "이준석 존경" 발언 후폭풍…날아드는 견제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쥐었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사퇴했던 한 대표는 다시 당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배정한 기자<더팩..
재석 183명 중 183명 찬성…野단독처리 野, 같은 절차로 3개법안 순차 처리할듯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에 대한 표결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
2024-07-26
우시앱텍·우시바이오로직스, 미국 내 로비 금액 급증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생물보안법 진행될 것" 중국 바이오 기업인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내 로비 금액이 급증했다. 이는 생물보안법 통과를 막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뉴욕=AP.뉴시스[더팩..
채상병 특검법 두번째 부결...野, 재발의 예고 방송4법 상정에 與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방송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안건 상정에 대한 구호를 외치며 대치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여야..
방송4법 중 방통위법 개정안 상정 24시간 후 강제종결 가능...국회 통과 시간문제 합의 불발→野 단독 처리→尹 거부권 반복되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방송 4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
2024-07-25
'방통위법' 본회의 상..
"이재명법" 한마디에 ..
'인구의 날' 맞춰 '저..
박성재 법무장관 "'채..
이성윤-추미애 "공수..
'채해병 특검법' 본회..
박찬대 "尹정권 방송..
복귀한 추경호 "민주..
조국 '검찰개혁 4법'에..
박찬대 '반쪽 청문회'..
신장식, 국가배상법 ..
'채상병 특검법' 논의..
'곽승준의 쿨까당'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