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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국무회의 열고 '민생 법안' 의결…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대통령령안 24건·일반안건 1건 처리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 찾아달라"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등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강유정 대통령실..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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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조국혁신당, 이재명 정부 견제 움직임?…민주당 공약 분류 착수 혁신당, 이재명·민주당 공약 선별 작업 돌입 공조 대상 '딥블루'·비판·보수적 항목 '레드' 혁신당 "협력·차별점 정리 위한 기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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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해사법원 신설 위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인천 해사법원 설치 위해 최선 다할 것"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8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 6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배 의원..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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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김민석 임명 표결' 불참…상법 개정은 참석 대신 규탄 시위 예정 정책위의장에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이 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박성훈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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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1호 법안 "국가 총지출 5% 이상 R&D 투자"…​​​​​​​실효성 우려도 "尹 정부 비상식적 예산 삭감 여파" 내년도 R&D 예산안 30조 원 넘을 듯 복지·국방 등 타분야와 재정 우선순위 충돌 가능성도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정부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한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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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국가 총지출 5% 이상 R&D 투자 노력"…법안 발의 경제2분과 황정아 의원 브리핑 황정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인공지능(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소위원장은 2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의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ㅣ창성동=김시형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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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혁신위원장에 안철수…"혁신, 선택 아닌 존립의 길" 송언석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 "획기적 혁신안 마련해 강력 추진할 것" 야당다운 야당·정책 전문 정당 약속도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해 갈 당 혁신위원장에 4선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해 갈 당 혁신위원장에 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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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노동자 '폭염 휴식권' 입법"…김영훈 후보자에 촉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요구 민주노총, '폭염 감시단' 발족…9월30일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염시 작업중지! 폭염휴식권 보장!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더팩트ㅣ이윤경..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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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도 타이밍" 조국혁신당, 李 정부에 교섭단체 완화 촉구 1일 혁신당 의원총회 "낡은 정치 제도 제자리 찾아야"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검찰개혁과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검찰개혁과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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