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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전교조의 법적 지위 정상화 기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이..
2020-09-03
대법원 특별3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대법원 제공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 처분에 위법성이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공"시행령 조항,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 없어 무효" [더팩트..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
2024-09-11
징역 7년 구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4-02-08
사법농단 사건 1심 일단락 "부적절하지만 범죄 아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헌재 정보 수집·정치인 사건 검토 지시는 유죄 "법관 윤리 반해 사법부 신뢰 저하한 중대 범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
2024-02-05
오늘 5년여 만에 1심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
47개 혐의·277번 재판·기소 5년 만에 결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
2024-01-26
[TF사진관] 대법원, 전..
[TF포토] 대법, 전교조 ..
[TF포토] 대법원, 법외 ..
[TF포토] '사법 농단' ..
[TF포토] 전교조, '사법..
[TF포토] '검은 재판 거..
[TF포토] 전교조 결성 ..
[TF포토] 전교조, '법외..
[TF포토] '교육적폐 청..
[TF포토] 우리는 살고 ..
법외노조
![[TF사진관]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7년만 합법화 길 열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54451599118358_200.jpg)
![[TF포토] 대법,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무효 처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63241599117823_200.jpg)
![[TF포토] 대법원, 법외 노조 통보 무효](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71361599117823_200.jpg)
![[TF포토] '사법 농단' 의혹, 첫 정식 재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9/03/11/thumb/201937371552265164_200.jpg)
![[TF포토] 전교조, '사법 농단 양승태를 구속하라!'](http://img.tf.co.kr/article/home/2019/01/21/thumb/201935951548039277_200.jpg)
![[TF포토] '검은 재판 거래 규탄!'…전교조, 대법원 앞 기자회견](http://img.tf.co.kr/article/home/2018/06/07/thumb/20187284152834146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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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교육적폐 청산, 교육체제 전면 개편!'](http://img.tf.co.kr/article/home/2017/05/15/thumb/20175500149481993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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