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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내란수괴 尹 기소해야…유죄 증거 차고 넘쳐"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적절한 판단 아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을 향해 "구속 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
2025.01.25
尹 구속 연장 또 불허…與 "즉시 석방하고 적법 수사해야"
"구속 연장 재신청한 검찰 행태 매우 유감"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하자 ..
2025.01.25
원희룡,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즉시 석방해야"
"법원, 공수처 수사권 유무 미판단 유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검찰은..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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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537건
나경원 "법원, 尹 인신구속 해제하고 공소기각 검토해야"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 원칙이 산산조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법원을 향해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2025.01.28
윤 대통령 공소장 100여쪽…"조사할 수록 사실관계 늘어나"
내란 혐의만 일단 기소…직권남용 등은 계속 수사 법원 구속연장 불허에 "확인 없이 기소하라는 건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
2025.01.26
대검 "윤 내란 혐의 증거 충분…구속기소 상당하다"
법원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형사사법체계 반하는 부당한 결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4.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6일 전국 고·지검장 회의 결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2025.01.26
법원 "무허가 '암 진단 소프트웨어' 판매중지는 정당"
식약처, 제조 허가·인증 없이 사용했다며 제재 제조사 "의사 진단 보조 도구에 불과" 소송 제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혈액 검사 기반 암 진단 소프트웨어에 대해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
2025.01.27
'서부지법 폭동' 방화 시도 10대 구속…"도망 염려"
"소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공동주거침입 혐의 남성 1명도 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25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해 공동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2025.01.25
"새해는 희망만 가득하길"…초선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위로<하>
초선 의원 16인이 <더팩트>에 밝힌 설 메시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민생경제 회복" "으쌰으쌰 을사년" "위로드리고 싶어" 16인의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은 2025년 설을 맞아 국민에게 건네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더팩트>에 전해왔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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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심사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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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는 양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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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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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수사 무..
점심 휴정으로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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