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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정말 미안" 최후진술 우울증을 앓던 딸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우울증을 앓던 딸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
2024-03-06
법원 공무원 내부글 논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을 비판한 법원 공무원의 내부글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 3일 최순실 씨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문병희 기자법원 공무원 내부글 논란, 특검 정유라 적색수배 비판[더팩트 | 오경희 기자] '..
2017-01-05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1심 무죄 후 공소장 변경이 결정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에서 협박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2021-12-19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는 횡령,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지방법원 전직 7급 법원공무원 B(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부산지검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가족 등 지인 계좌 활용 경매보관금 빼돌려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경매 보관금 14억6..
2021-01-12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0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법원조직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법원의 날을 기념하며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은 결국 큰 폭의 법률 ..
2020-09-1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법원 9급 공무원 시험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남용희 기자자가 격리자는 방문시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이 예정대로 실시된다.법원행정처는 22일 9..
2020-02-18
각종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중하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법원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성남=이원석 기자시나브로 '사회편' 국감 뉴스 몰아보기 [더팩트..
2018-10-13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더팩트DB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처벌이 너무 약한거 아냐?'[더팩트ㅣ정치사회팀] 법원이 소속 공무원의 성추행에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소식이 전해졌다.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2014-10-06
법원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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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범죄 나날이 느는데…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급급](http://img.tf.co.kr/article/home/2018/10/09/thumb/20187144153934285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