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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추천체 14개 법원서 실시 서울고등법원장 윤준·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탄생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탄생했다.대법원은 27일 법원장 25명,..
2023-01-27
김명수 대법원장에 요구하기로 법관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각급 법원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해 법원장을 임명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2022-12-06
조 대법원장 "법원장 솔선수범해 재판지연 해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지연 문제 해법과 법원장 추천제를 놓..
2023-12-15
법원장추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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