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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 "법원장 솔선수범해 재판지연 해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지연 문제 해법과 법원장 추천제를 놓..
2023-12-15
전국법원장회의, 재판인력 확충·사법보좌관 역할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전국법원장 41명이 참석한 정기회의에서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외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12-02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할 때는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이 필요할 때는 영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대법원은 18일 화상으로 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증인신문은..
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