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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아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23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아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23일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시 ..
2021-08-23
고등법원 부장판사직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법원 부상판사직 폐지는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을 위한 숙원 중 하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김 원장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매..
2020-03-05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영입 "검찰 독재 청산 외치지만 조국 방탄 정당일 뿐" 새로운미래는 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청산 외치지만 조국 방탄 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박은정(가운데) 전 부장검사와..
2024-03-07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백한 입법 필요" 퇴직 후 일정기간 출마 제한 필요 지적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선언하는 검사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2024-02-18
2019년 3월 첫 공판 이후 277회 재판 쟁점은 '지적 권한'…관련자 상당수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2024-01-26
"법관 소명감 갖고 되돌아봐야" 지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45·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이날 퇴직 인사 명령을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현직 검사에 이..
2024-01-11
양승태 "체력이 달려 앉아있을 수가" "대법원-외무부 소통 '혼네'로 문제없다" 헌재 정보 넘긴 판사 "용기가 없었다. 후회"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
2023-09-17
"하루종일 재판할 듯"…방대한 결심 예고 '재판 지적 권한' 쟁점…관련 재판서는 인정 안돼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등이 4년 이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이 오늘(15일) 마무리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4년 이상 재판..
2023-09-15
잠시 멈춘 국회 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