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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판중지법 추진 여부, 사법부 태도에 달려 있어"  김현지 출석 여부는 "내일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의 추진 여부를 두고 "사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은 "원내에서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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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률 1위…전국 법원 대비 3배↑ 서영교 "3대 특검 영장 계속 기각" 15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3.43%(일부기각 건수 제외)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올해 상반기..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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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여 "현장 검증" vs 야 "법원 점령"…범여권 단독 감사 국힘 전원 '국감 보이콧' 퇴장 조희대, 국감 불출석하고 오찬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대법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천대엽 법원행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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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판중지법 추진 여부, 사법부 태도에 달려 있어"  김현지 출석 여부는 "내일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의 추진 여부를 두고 "사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은 "원내에서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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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위해 최선" 박노수·김경호 첫 출근길 제주지검 검사 등 새로 파견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임명된 새 특검보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로 임명된 박노수 특검보가 27일 오전 첫 출근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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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부동산 정책 매우 민감…돌출 발언 자제해달라" "로우키로 법안·제도 뒷받침 역할 해야" 재판소원 관련 "당정대 조율 거쳐 토론해 봐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내 의원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 돌출적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정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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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여 "현장 검증" vs 야 "법원 점령"…범여권 단독 감사 국힘 전원 '국감 보이콧' 퇴장 조희대, 국감 불출석하고 오찬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대법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천대엽 법원행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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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조희대 혈투' 서초동서 2라운드…긴장감 고조 전산 기록 등 현장검증 방식 진행 조 대법원장 다시 출석할지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배..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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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난장판' 국감 종료 직전, 입 연 조희대... "불신 안타까워" (영상) 조희대, 13일 법사위 국감장서 李 사건 선고 관련 첫 입장 '사퇴' 질문엔 또 침묵..."질의 인물들과 사적 만남 없었다" [더팩트｜김민지 기자] 13일 밤 11시 40분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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