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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16.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고법 법관 간담회..
2024-05-16
법원행정처, 국가정보원과 공동 조사 결과 사법부 전산망이 북한 해킹조직에 뚫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부 전산망이 북한 해킹조직에 뚫려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4일 ..
2024-03-04
사법농단 사건 1심 일단락 "부적절하지만 범죄 아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02-08
공항항만 접근성 우수, 해경청 연계 협력 강화, 중국 해양 분쟁 해결 최적지 강조 인천시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13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와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2024-04-02
법원, 감정료 인상·감정의 확대 검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직접 재판도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소송 등 의료 감정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어 법원이 감정료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소송 등 의료감정이 필요한 재판이 장기화돼..
2024-04-01
징역 7년 구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 정보 수집·정치인 사건 검토 지시는 유죄 "법관 윤리 반해 사법부 신뢰 저하한 중대 범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
2024-02-05
조태열 후보자 인사청..
'대법원장 없는 대법..
'검수완박' 중재안 논..
노엘 아버지 장제원, ..
'대장동 게이트 특검 ..
'사법 농단 의혹' 법정..
법원 출석하는 임종헌..
'세월호 특검' 후보 추..
국민의례하는 '세월호..
[TF사진관] '묵묵부답' ..
[TF포토] 속행공판 출석..
[TF포토] 법원 출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