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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30일 피고인 흉기 피습 사건이 일어난 서울남부지법 법정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피고인 법정 흉기 습격 사건 발생을 놓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2024-09-04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법원이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해 재판 현장을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법원이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해 재판 현장을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2021-05-10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이 좋다고 생각해 질의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박 의원. /남윤호 기자논란 직후 해명 보도자료 내고 "오해 불러일으킨 점 사과" [..
2020-11-05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사건화되면 입법 취지 살펴 판단할 것"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이 7일 열린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 직접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을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사건..
2024-10-08
사형 적극 선고 요구에 "국민 법감정 맞는 양형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의지를 거듭 확인..
2024-10-07
국힘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신청은 시간끌기" 민주당 "김만배 모른다는 윤 대통령 불기소 맞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여야가 7일 열린 대법원 국..
법원행정처, 보안관리대원 증원도 추진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 후속 대책으로 법정 안에 차단막이 시범으로 설치된다. 사진은 지난 8월30일 사건이 일어난 법정을 직접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 두번째)/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이 흉기로 피습당..
2024-10-0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법관임용 경력 완화를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7일 법관임용 경력 완화를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천대엽 처장은 법원 전산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2024-09-27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통과....26일 본회의만 남아 강준현 국회의원이 지난 6월5일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시지방법원설치법 설치 법안 발의 당시 모습. /강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
2024-09-25
2025년도 예산안 관련 ..
'8월 발의' 채상병 특..
국민의힘 상임위 보이..
본회의 하루 앞두고 ..
'한동훈 후보자 임명 ..
"박철민 돈 생각나서 ..
'고발 사주와 대장동 ..
'뜨거운 공방'…국회 ..
'범야권 대선주자'…..
의원 질의 답하는 박..
국회 법사위 출석한 ..
[TF사진관] 조재연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