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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2022-01-27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신광열·조의연·성창호(사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대법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
2021-11-25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례다. 대법원..
2021-10-14
"부실수사 원인은 '전관예우'"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등으로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된 안미영 변호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문을 냈다. 사진은 이예람 중사 유족.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등으로 숨진 채 발견..
2022-05-16
'비법률가 확보 증거효력 의문' vs '공소유지 완성도 높아져'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직접 수사권이 분리될 경우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28일 자정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상 사유로 강제 종료된 뒤 여야 ..
2022-05-01
'사법농단' 사건 검찰 수사팀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무죄 확정을 놓고 재판독립을 침해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 검찰 수사팀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무죄 확정을 놓고 대법원이 재판독립을 침해해도 직권..
2022-04-28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6명째 무죄 확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
조정안도 합의 불발…정의당과 손잡고 강행 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중재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
2022-04-27
'아빠 찬스' 논란 정호영 후보자와 거리두기 나선 尹 당선인?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러나 국회 의원현황에 따르면 정당은 '무소속'이지만, 약력에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 등 민주당 여러 당직으로 기재돼 있었다. 민 의원..
2022-04-23
'한동훈 후보자 임명 ..
'검수완박' 중재안 논..
이상민 행안부 장관 ..
"박철민 돈 생각나서 ..
노엘 아버지 장제원, ..
'대장동 게이트 특검 ..
'고발 사주와 대장동 ..
'사법 농단 의혹' 법정..
법원 출석하는 임종헌..
잠시 멈춘 국회 법사..
'뜨거운 공방'…국회 ..
'범야권 대선주자'…..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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