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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표적수사, 별건수사…검찰 막강한 ..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법원이 제 역할 해달라" 당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거듭 비판했다.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

2020-07-03
126명과 성관계 불법 촬영 30대 男, 2심서..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1년 6개월 징역형을 유지했다. 2018년 9월 6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교 건물의 화장실 벽에 몰래카메라 예방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김세정 기자"형량 무겁다" 항소심 법원 기각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

2020-04-12
[인권친화 법원을 향해②] 장애인에게 높은..

장애인 재판은 소송 당사자 의견이 어느 곳보다도 정확히 전달돼야 하지만 법정 수어 통역인 제도가 아직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러스트=정용무법원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약자의 안식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법원의 인권 감수성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했다.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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