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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성명'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 법인세법 개정해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올해 정기 국회 마지막 날까지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안 ..
2022-12-11
기재부 고시, 한국위 '공익법인 지정 취소' 공식 해산...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이목 '유엔(UN) 사칭 논란'에 휩싸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공익법인 취소 처분을 받아 공식 해산됐다. /한국위 누리집 갈무리[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유엔(UN)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업 등으로부터 44억 원..
2024-01-03
아름다운가게, 부가세 경정 거부 취소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강남세무서장 외 83명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비영리 법인의 기부 물품 공급도 부가..
2023-08-20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 확정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7000만 원·지급액 최대 100만 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세금 부담을 줄여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을 키우는 게 맞는 방향"이..
2023-07-27
16일 오전 간담회 열고 '지방투자촉진법' 지지 한목소리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가 16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며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2023-06-16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라인 전환 등에 투자 예정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확충 목적으로 해외법인 유보금 7조8000억 원을 국내로 투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그룹 양재 사옥의 모습. /현대자동차그룹[더팩트 | 김태환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분..
2023-06-12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274명 중 찬성 ..
2022-12-23
기재위, 조세소위 첫 ..
[TF사진관] 미래통합, '..
[TF사진관] 부동산 조세..
[TF포토] 기재위 소속 ..
[TF포토] 윤후덕 기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