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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vs 박홍근, 법인세 인하 놓고 진통…본회의도 불투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에 ..
2022-12-09
재고자산회전율 8.3회…2008년 이후 최저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 OECD 38국 중 34위 경제계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서재근 기자] 경제계 안팎에서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
2022-12-07
재계가 법인세율 인상에 "피해자는 있지만, 수혜자는 없는 처사"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팩트 DB "대부분 정책이 지나치게 친노동 쪽으로 가고 있다"[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재계가 법인세 인상에 뿔났다.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흐름 속에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과세..
2017-12-07
한국·스위스·대만,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필수적 한국, 대통령만 부의 가능…스위스·대만은 국민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정치..
2023-06-15
"2022년 세제개편안, 대폭 수정돼 제구실 못 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 않는 세제 조속히 개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와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 제대로 된 역할을..
2023-02-15
"기업활동 원활하게 해야"…"보수정부 감세정책 실패"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 여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새롬 ..
2022-12-15
대통령실, 국회 협조 주문…여야 원대 회동했지만 '무소득'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로 못박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에도 여야는 여전히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2022-12-14
윤석열 대통령 "법인세 개정안, 대기업만의 감세 아냐" 경제계 "법인세율 인하,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해 반드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 중심..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