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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CCTV 등 목격자 진술 토대로 운전자 추적 중 광주서부경찰서는 24일 새벽 신원 미상의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 추적 중이다./서부경찰서 전경[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신원 미상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
2024-09-24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직원이 무면허로 법인차량을 몰다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
2024-04-29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사진은 조 회장이 3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박헌우 ..
2023-06-22
"더 무거운 형 선고돼야"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북해 항소했다.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
2024-07-17
재판부 "외교안보 문제 일으켜 비난 가능성 높아" 김성태 "착잡한 심정…항소 여부 변호인과 상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24-07-12
김성태, '술자리 회유 의혹' 제기 이화영 전면 비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
2024-05-14
벤틀리 등록 대수 77.4% 감소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공공·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차량 번호판 부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가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기 위함이다. /뉴시스[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올해 1월 법인 전용..
2024-04-15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계획 현대엘리베이터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성과를 담은 2022~2023년 ESG보고서를 출간했다. /현대엘리베이터[더팩트 | 김태환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2022~2023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
2023-07-10
법인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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