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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살포 일시중단…필요 시 '100배 집중살포' 예 피해보상 규정 없어…서울시 "제도 개선 필요성 충분히 공감" 서울 곳곳에서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되며 재산피해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뉴시스[더팩트 | 김..
2024-06-06
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제공[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스토킹 예방은 물론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2022-12-16
8일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예산안 상정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백령도 주민의 숙원 사업인 '백령공항' 건설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인천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국회의원이..
2022-12-08
서울시의회 조례 통과…지원 법적근거 마련 2028년까지 12억 투입, 심리검사·상담 제공 케이팝(K-pop)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 등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더팩..
2024-01-25
경기도청사 전경.[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 새해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액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기존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서는 방문의료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의료 서비..
2023-12-28
허훈 의원 발의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적근거 마련 이르면 내달부터 철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 연수구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소금밭 사거리에서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
2023-11-21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민수 인천시의회 의원.사진/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의회 의원 및 시의원 당선인의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인천시의회는 12일 한민수(국·남동구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2023-10-12
김유곤 시의원 대표발의…'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김유곤 인천시의회 의원 사진/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지역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는 1일 문화복지위회회 소속 김유곤(서구1) 의원이 ..
2023-02-01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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