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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1심에서 '유죄'…"예외 없다는 게 제 소신" [더팩트｜문혜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
2021-07-02
화물연대 "공정위, 입맛에 따라 법 해석 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
2023-02-05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중구=오경희 기자[더팩트 | 중구=오경희 기자]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 '청렴성' 기..
2016-05-24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재철 전 MBC 사장의 혐의에 대한 판결 내용이 화제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팩트 DB 김재철 전 MBC 사장, 반성 없어 엄격한 법적용 필요해…김재철 전 MBC 사장의 혐의에 대한..
2015-02-13
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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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김영란법' 공청회, '상한액' 격론…참석 열기 '후끈'](http://img.tf.co.kr/article/home/2016/05/24/thumb/201680041464072387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