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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대학교는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김 교수는 "민법 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실무계뿐만 아니라 외국 학계와도 활발하게 교류할 것"이라고 ..
2024-01-03
검찰 "시험위원 아닌 문제은행 출제위원일 뿐" 검찰이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해 수업자료로 쓴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해 수업자료로 쓴 혐의로 고발당한 연..
2022-12-23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연구용역 보고서 인용 한경협은 8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며,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
2024-08-08
진정인은 입학 포기 법학전문대학원이 출산을 앞둔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 출산을 앞둔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30일 ..
2023-11-30
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 우태희 상근부회장 "새로운 길 열여 주는 논의 필요한 시점"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2022-12-08
5차 시험 전날 지병 치료 중 의심증상자로 분리 현행법상 5년 이내 다섯 차례만 응시 가능 서울고법은 마지막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변호사 시험을 보지 못한 못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
2022-11-20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기(왼쪽) 아주대 국제학부 대우교수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청와대 제공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정상조 서울 법전원 교수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부위..
2020-02-10
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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