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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40시..
2024-09-13
"책임 부담 마땅…피해 회복 참작" 대부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수십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0억원대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지난 5월14일 오후..
2024-09-12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4일 항..
2024-09-04
"위증교사 재판에서 법정구속 면하기 어려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 참석해 당선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위해서라..
2024-11-16
김영훈(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9일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성열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 김 협회장, 김선웅 변호사, 민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각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 5명을 우수변호사로..
2024-10-30
위증 혐의로 2심 1년 6개월형 법정구속 배우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 씨와 로드매니저였던 A 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윤 씨. /남윤호 기[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배우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 씨와..
2024-09-25
"검찰의 재판 분리 시도는 이재명에 대한 정치봉쇄" 민주당 의원 모임 '더 여민'이 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법정연금'이라 주장하는 내용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안규백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5일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
2024-09-03
"법령 허점 이용해 범행, 죄질 좋지 않아" "수면장애, 우울증 앓은 점 양형 참작"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프로포폴 등 마약 상습 투약 혐..
이재명 1심 선고일, "..
"무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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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지지 않는 노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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